교통사고, 산업재해, 손해배상, 보험, 그 외 다양한 정보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892 판결

무릇 안전벨트의 착용은 불의의 사고발생시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시내에서 운행하는 차량이라 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더라면,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벨트 미착용의 점은 그 사고 장소가 시내인가 시외인가를 가릴 것 없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2728 판결

소론은 특히 같은 차에 동승하고 있던 소외 2와 맞은편 충돌차량 탑승자들이 비교적 가벼운 상처를 입었음에도 망인이 사망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아 안전띠 미착용이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험칙상 안전띠를 미착용한 것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51055 판결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가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한 바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이 사건 사고 경위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추정된다 하여 위와 같이 과실상계를 한 조치는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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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비록 추돌사고이기는 하나 대형 레미콘 차량이 소형 승용차를 추돌하면서 피해 차량 위로 전복되어 피해자가 전치 8주의 중상을 입고 차량이 대파되는 등으로 충격이 컸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초진 당시에 밝혀진 경요추부염좌나 그 후에 밝혀진 경요추부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그 밖의 상해의 내용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통상 입게 되는 상해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더욱이 피해자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 충격에 의하여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앞 유리창 등에 부딪쳐 흔히 입게 되는 안면부나 두부의 손상이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대법원 1998. 5. 15. 선고 96다24668 판결

원심은,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당시 원고는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추인되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만으로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91180 판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10%의 과실상계를 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 판결

자기신체사고특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탑승 중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보상액에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한 안전띠 미착용 감액조항(이하 ‘이 사건 감액약관’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도로 오른쪽 옹벽과 중앙선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도로에 정차해있던 중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의하여 추돌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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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자기신체사고특약은 인보험의 일종이고, 이 사건 감액약관은 공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일부 면책약관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감액약관은 위 상법 규정들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7나78928 판결

다만,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안전벨트 미착용에 의하여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에게 그로 인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므로, 앞에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0가단5127688 판결

1) C는 2018. 8. 7. 14:05경 D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구미시 산동면 적림리 25번 국도의 2차로를 산동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전방에 고장으로 2차로와 갓길에 걸쳐 정차 중이던 화물차(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후미를 피고 차량의 조수석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2018. 8. 7. 15:18경 복부파열로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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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망인이 안전벨트를 미착용하여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4, 7호증의 기재와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인이 탑승하고 있던 피고 차량의 조수석 부위가 소외 차량의 좌측 후미를 충격하여 완전히 파손되었고, 그에 따라 망인이 복부파열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가사 망인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안전벨트 미착용이 이 사건 사고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대전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0가단126634 판결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가 있으나 이는 갑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고, 탑승하고 있던 사람들에 비하여 과중한 피해를 입었다 하여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경험칙상 추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2728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5. 선고 2021나58525 판결

다만, 피해차량의 승차정원이 5명임에도 피해자를 포함하여 총 7명이 피해차량에 탑승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위와 같이 피해차량에 7명이 탑승하면서 운전석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20%로 보고, 원고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