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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801 판결

그러나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횡단보도이기는 하지만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곳이었고, 사고당시는 밤이 깊은 22:00경(원심판결 설시의 20:00경은 오기로 보인다)이어서 시야에 장애가 있었던 사실, 한편 원고는 소외 허만광과 함께 대구 서구밤고개쪽에서 사고차량이 빠른 속력으로 진행하여 오고 있는 것을 보고서도 위 택시의 동태를 면밀히 살핌이 없이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서려고 하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사고발생에 관하여 원고에게도 횡단보도를 횡단함에 있어 차량이 오는 쪽의 안전을 소홀히한 채 급히 건너 가려한 부주의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은 위 사고발생의한 원인이 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했어야 할 것인데도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43086 판결

불법행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644 판결, 1992. 11. 13. 선고 92다1468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이기는 하지만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곳으로 노폭 21m인 편도 3차선의 비교적 넓은 도로이고, 사고 당시는 밤이 깊은 21:50경이며 부근에 가로등도 없어 횡단보도 상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였다면, 위 망인에게도 횡단보도를 횡단함에 있어 차량이 오는 쪽의 안전을 소홀히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간 부주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망인의 과실을 참작했어야 할 것인데도 이를 참작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9252 판결

원심은, 소외인이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판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신림사거리 방면에서 서울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고 있던 원고를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위 사고가 발생할 무렵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등은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다가 이미 적색으로 바뀌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보행자용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도중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하는데도, 원고가 녹색등화의 점멸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기 전까지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하여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20%로 평가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7. 선고 2013가합539513(본소),2013가합555515(반소) 판결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는 최소한 보행 신호등이 녹색 점멸인 상태에서 뒤늦게 횡단을 시작하였다가 미처 다 건너지 못한 상태에서 위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뀐 후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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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피고의 횡단보도 횡단 경위 및 기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과실비율을 20%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책임은 80%로 제한된다.
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2차로인데, 피고는 D 진행 방향 좌측에 있는 보도(즉, 반대 차로에 인접한 보도)에서부터 횡단을 시작하여 횡단보도의 약 3/4 지점에 도달했을 때 이 사건 사고를 당했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78세의 고령의 노인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는 비교적 느린 걸음으로 횡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평지였다는 점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고를 이 사건 사고 전에 충분히 발견하여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시각(10:10) 및 기상상태(교통사고보고에 따르면 흐림, 갑 제4호증의 2 참조)를 고려할 때 특별히 D의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가단5088992 판결

(1) 피고 C 버스 운전자는 2019. 2. 24. 18:44경 밀양시 밀양대로 1959 교차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좌회전 신호에 따라 D 방면에서 삼문동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그 이전에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등 ‘녹색 점멸신호’에 횡단을 개시하여 횡단을 마치지 못하고 ‘적색신호’로 변경된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원고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발 외상성 절단상,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사고일부터 약5개월 정도 입원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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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야간에 녹색점멸 신호에 횡단보도를 개시하였고, 횡단도중에 녹색점멸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횡단보도를 신속히 건너지 못하였고 차량의 진행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채 무단히 건너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잘못을 손해액의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되, 사고장소·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을 35%로 봄이 상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나17620 판결

C는 2020. 4. 18. 9:54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건물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강남역사거리 방면에서 구역삼세무서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였는데, 때마침 보행자 녹색신호가 점멸하는 상태에서 피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뛰어서 횡단하기 시작한 원고를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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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녹색등화가 점멸하는 경우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하는바(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원고는 녹색등화가 점멸하는 상태에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 9. 27. 선고 2014가단4970 판결

F은 2002. 4. 19. 16:20경 G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정읍시 상동 현대아파트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내장동 방면에서 장명동 동초등학교 방면으로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F은 위 지점에 이르러 황색점멸 신호등이 작동되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전방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원고 A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원고 A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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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 A 및 그 부모인 원고 B, C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신호등의 황색점멸등이 점멸 중인 횡단보도인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되므로[구 도로교통법(법률 제6403호, 2001. 7.30. 시행) 제24조 참조)],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일 뿐 원고 측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6가단5303454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신호와 보행신호가 황색점멸신호였고, 원고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을 수동으로 조작하여 녹색신호에 횡단할 수 있었음에도 보행신 호를 변경시키지 않고 횡단보도를 횡단할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횡단보도의 신호등을 수동으로 조작하여 녹색신호로 변경할 수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보행자가 반드시 녹색신호로 변경한 후 횡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더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야간에 황색점멸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보행자가 수동으로 녹색신호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교통량이 한산한 심야의 시간대에 차량신호가 황색점멸등으로 바뀐 경우 보행자가 좌우안전을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횡단한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